재산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권의 과거 소련과 미국의 사례 법과 질서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은 운 좋게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우 소중하지만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권이 대체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권을 법이나 정책을 통해 축소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임대료를 통제할 경우 재산권은 그 가치가 제로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뉴욕 시의 수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법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서비스 비용이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건물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건물 유기는 불법이므로 이들 건물 소유주들은 재산권의 가치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