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동산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개념과 정의 개인이나 기업은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고 실업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늘리려고 한다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세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규모와 집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균형에 이르게 하도록 유도하며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 기후 변화에 따른 오늘날 과학적 정책 부르주아가 과학의 이름으로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할 때는 긴축과 희생을 정당화하려 하는 바로 그때이고,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관한 인식이 고양돼 녹색 상품 경제 부문을 부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산업혁명의 산물을 인간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부르주아의 선전은 염세주의, 개인주의적 냉소주의, 숙명론, 반동적 노스탤지어를 결합하는 병적이고 비합리적인 경향들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고의적으로 조율된 혼동의 가장 위험스러운 결과는 생태적 위기를 주로 또는 완전히 인구 증가의 탓으로 돌리며, 그리하여 빈곤층의 탓으로 돌리는 맬서스주의와 네오맬서수주의적 사상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지며 따라서 여성의 출산이 전반적으로 선진국보.. 경제학, 문화적 시각에 따른 한류 현상 분석 한류 현상에 대한 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한류가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경제력의 향상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다분히 자기만족적이고 게다가 국가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이는 또한 한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담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국이 문화시장의 주변국 지위에서 벗어나 문화 수출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확산하고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한류와 관련된 산업의 담당자들이 내세운 한류관은 거의 그와 같은 국가주의나 경제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지 .. 기후위기에 따른 태양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견해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격한 감축은 화석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안에 과학적 연구와 기술의 진전이 이 잠재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경제의 총체적 탈탄소화는 단지 꿈이 아니며, 그 자체로 인간 발전이나 과중하고 반복적이며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목표에서 크게 후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기술적 잠재력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그냥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태양에너지는 분산되어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하고, 이용 가능성이 일정하지 않고 간헐적이어서 이용하려면 새로운 매게체와 특수 설비를 이용하..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