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회복하는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법.

- 먼저 국수주의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터널과 도로를 짓는 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사업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자 사업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자본 유치에 대해 개방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라고 하니, 팔려면 금호석유화학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항공 기업이 해외에 매각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항공사인 네덜란드의 KLM항공이 에어 프랑스와 합병을 했다. 이미 그런 시대이다.

 

 

아시아나 항공에 해외 투자자가 수조 원을 들이부어서 더 좋은 항공사를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다. 아시아나의 허브 공항은 어차피 인천.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의 매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인천공항이 가져올 것이다. 정유사나 관광사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라면 아시아나의 외국 매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

 

 

앞으로의 시장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쟁해 이익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론스타처럼 외국 기업이 우리 시장을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며, 이마트는 외국 마트들을 다 정리하게 만들고 한국 시장에서 강자가 되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싸워 승리한 것이고, 요즘 한창 말이 많은 쿠팡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 먼저 정부는 산업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 산업진흥정책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지적 소유권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에게 넘기며, 다음으로 규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블랙리스트 방법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부 혹은 규제하는 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을 빼고는 다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규제의 철학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려면 규제 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가 무엇을 기획해서 하면 규제 기관에서 안 된다고 할 때가 많다. 어떤 경우는 돈을 투자해서 잘 되고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 위에 관료가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