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체들의 중요성 및 정부의 지원 관계

환경시민단체들의 활동 의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주로 기업이 행하는 무차별한 개발 사업이나 환경오염과 이를 관리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대중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내적으로 이들은 정치적 세력으로 정치 권력의 형성과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 제도화하여 녹색 정당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환경단체가 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이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민간부분으로 시민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들 단체의 수립과 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자율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활동 목표에 대한 책임은 이들 단체의 재정적 및 법적 존재 기반이 되는 회원들 및 사업의 파트너들에 대한 것이 일차적입니다.

 

1. 환경시민단체는 대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제기구와 같은 공공성을 띤 조직, 단체와 종종 협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규정하는 공익이 반드시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시민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전문성과 정보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양한 환경 의제마다 각기 전문성을 띤 시민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기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종종 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정체가 되기도 합니다.

 

- 어떤 분야이든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재정적 기여에 의존하며 상당수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민주주의 정부를 표방할 겨우 건전하고 안정된 시민사회의 유지는 국내 정치의 안정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적 규모를 갖춘 환경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높은 투명성 및 강력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풀뿌리 시민단체나 역량의 한계가 있는 지역의 소규모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보도되는 시민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갈등은 이와 같은 한계에 근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