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문제점, 지역주의로 해결책 제시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

 

세계시장을 주무르는 다국적 대기업들은 빈곤, 기아, 불평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시장 공식에만 의존한 채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자본은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 금융위기, 브라질 경제위기,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등 국제적인 여러 재난을 초래했으나, 여전히 자본의 초국경적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집단은 글로벌 기업과 경제적 지배그룹일 뿐입니다.

 

 

세계화는 공동체, 지역, 국가로부터 결정권, 선택권, 기능, 권력을 빼앗고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공동체, 지역, 국가의 주권과 통제권을 박탈하는 탈지역화였습니다. 지역화의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 거래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잘 알고 지내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조류로 지역경제활동은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더 큰 경제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소용돌이에 타의적으로 휘말리거나 종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국민경제를 움직이는 거시경제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해외 수출 시장 변화, 환율과 가격 변동, 정부의 대외부채 증가와 이자 지불능력, 국제자본 흐름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한 중앙집권적 결정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생산상품이 해당 지역이 아닌 먼 해외에서 겾렁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쌀, 밀, 석유, 채소 등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생필품이나 기초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과 같은 무형자산가치가 지역 조건과는 점점 더 관련성을 잃어가고 금융업자와 대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요동을 치게 됩니다.

 

 

지역화는 세계화로 빼앗긴 지역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역주권은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 바르게 확립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존재에게 넘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세계화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미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지만, 지역경제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과 이웃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지역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만들어진 국제제도나 기구가 빼앗아간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지역사회와 국가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경제를 다시 찾고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 공동체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된 생활환경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숙고는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게 돌아가 몫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충족시켜주는 일입니다.

 

 

지역화는 지역기반형 사업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글로벌기업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지금의 경제구조에서 소규모의 지역기반형 기업이 어떻게 민주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형기업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복지일자리,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형 기업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사업부문에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형 기업은 규모나 소유관계, 책임성에서 지역적 뿌리를 갖고, 생산자원이 공평하게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 규제를 받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소규모 기업이 더 공평하고 민주적인 권력과 소유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처럼 정치인을 매수하거나 소비자의 선태을 결정하고 광고로 개인의 정체성을 조작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지역공동체의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