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등록금 인하는 가능한 것일까

대학 등록금에 관한 생각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제안은 시행되기에는 너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로서는 지기 어려운 짐이지만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증거들은 드물고, 반으로 깎아도 될 만큼 높다는 증거도 분명히 없습니다. 원래 대학은 어느 사회에서나 등록금이 비싸서 소수만 다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고등교육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값이 결정될 만큼 자유로운 시장은 아닙니다.

 

 

초중등학교들보다는 훨씬 덜 하지만 대학교들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등록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등록금은 시장 상황을 상당히 잘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근년에 등록금이 평균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을 들어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승은 가파르게 높아진 대학 진학률이 가리키듯,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사정도 반영합니다.

 

 

등록금 수준이 대체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단숨에 크게 내릴 길은 마땅치 않습니다. 만일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굳이 세운다면, 내린 부분은 정부가 즉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됩니다. 이런 조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및 철학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치를 뜻합니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보다 훨씬 덜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윗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등교육에 큰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학교육에 대해 소비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비용을 일부라도 대신 부담하도록 정부가 강요한다면, 그것은 정의에 어긋납니다. 당장 그런 조치는 대학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과 이미 대학을 나온 세대들에게 크게 불공정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근년에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차오른 민중주의의 산물이면서 민중주의 사조를 한결 더 거세게 만들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등록금 문제가 갑자기 사회적 논점으로 출현한 단 하나의 이유는 젊은이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비루한 시도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교육의 전 과정을 업격하게 통제합니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대학교육도 실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는 각 대학교들이 생산할 교육 상품들의 종류와 양을 즉 학과와 정원을 자세하게 정해놓습니다. 무론, 정부는 그런 상품들의 가격도 즉 등록금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사정이 그리하니, 대학교들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도 그 생산 라인인 학과를 폐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나와도 그것들을 재빠르게 공급하지 못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관료들에게 설명하고 로비를 해야 비로소 생산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고 고객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정부가 미리 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고객들인 학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령 경제에 가까운 체제에서는 경쟁이나 혁신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대학교들의 생산성이 그렇게 낮고, 비용이 높은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등록금 문제를 푸는 길은 정부의 규제를 풀어 교육시장에 교육의 수급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느냐 하는 기본적 문제들을 교육의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이 고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정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면 대학교들은 훨씬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과정들을 훨씬 싼 값에 훨씬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명령 경제보다 우수한 이치는 교육이라는 재화의 생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