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조세정책의 개념과 정의

개인이나 기업은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고 실업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늘리려고 한다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세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규모와 집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균형에 이르게 하도록 유도하며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컨데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사업규모를 늘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을 막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여 경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정책이나 산업정책, 무역정책, 금융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과 연계해서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합니다. 특히 재정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이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선택하면 물가가 올라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펼치면 경제가 위축되어 성장이나 고용수준이 적정한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정책에 힘을 쏟다 보면, 소득분배 효과는 높아지겠지만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활력과 근로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조절 수단으로 세금을 새로 신설하기도 하며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보유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수입은 우리 중앙정부 총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금을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걷느냐는 문제 곧 조세정책의 방향은 국민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데 조세정책은 빈부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세율을 낮게 매김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정책은 산업 및 경기대책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업의 세금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치품과 같이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반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가볍게 해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정부는 섹므을 더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산업생산이 위축될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걷어서 가계나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소비와 투자에 쓰게 해서 경기회복을 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