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과학 정책 방향성

과학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길

 

 국가의 경쟁력은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다른 나라보다 한 발 더 빨리 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미래의 선도산업인지 선도산업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오류가 적을 것인지 어떤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달려있습니다. 결국에 과학기술 부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ㅈ호은 방식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기업 위주에 정부가 보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에 초과이윤을 발생시켜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 격차사회를 만들고 경제를 침체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 중에 가장 많은 자원이 국민의 노동력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투자 전략은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어야 하고, 국가의 투자, 기업의 투자는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을 과학기술 투자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시스템에 개방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열린 사회로 만들어야 하고 공정한 시스템, 경쟁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을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 고려할 주요환경은 인구, 과학기술 수준 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의 모든 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2억 이상이라면, 모든 과학 분야에 고르게 국가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수준으로는 모든 과학 분야에 고르게 투자할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가 간 협력이 요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후발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기술 후발국은 국가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하므로 정부가 국가의 자원 배분을 직접 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과 집행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술 후발국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엘리트 위주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과 투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술 선도국이란 새로운 기술을 최초로 발명, 개발, 상용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발명은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발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가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개개인, 개개의 기업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의 관료들은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자원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기술 선도국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도 단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과힉기술 정책으로 노동소득 배분율이 줄어들거나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면 노동소득이나 소득 분배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도 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국민경제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에너지 분야, 식량 분야, 제철과 화학 등 기반산업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원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면 벤처기업가는 기술 개발보다 머니게임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