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에서 시장 논리에 대한 국가와 인권의 접근

지구화 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시장 논리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국경 안에 닫힌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에 맞서 국산품을 애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논리가 우리의 대안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보다 삼성의 갤럭시를 사야 초국적 기업에 맞서는 것일까요?

삼성 제품 역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생산되다 보니, 정확히는 삼성 제품을 한국산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제품을 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 역시 많은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고 있지만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이유만으로 삼성 제품을 사야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가치에 둔감해집니다. 애국의 논리에 눈이 멀게 되면 삼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권리 침해에 침묵하게 되고,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경계 짓는 데 더욱 익숙해질 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구적 공공성과 멀어집니다. 국가에 집착하다 보면 공공성은 가짜이기 쉽습니다. 국가에 묻혀 지구적인 공공성 담론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시장 논리를 지구적으로 확산하는데 많은 살마은 아직도 국경에 집착합니다. 지구적 소속감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국경을 강조하는 한, 국경을 넘어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확장하려는 지구적 연대의식은 더욱 막연해집니다. 반대로 시장 논리에 따른 방법으로 지구적 규범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국경을 문제 삼지 않으며, 시장에서 단순히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면 어떨까요?

사실 보통 질 좋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시장 논리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만족감을 높여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만을 언급하는 시장 논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시장 논리는 기업이 어린이에게 혹독한 조건에서 일을 시키는지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마저 체불한 채 착취하는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억압하는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지, 아마존 삼림을 파괴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유만 있을 뿐 공공성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논리는 지구화 시대 민주적 세계시민에게 요구되는 지구적 공공 의식을 무너뜨립니다.

 

시장 논리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데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주도한 정치도 지구시민들 간의 관계를 경계 짓고 억압하는 기제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국가가 공공성을 주도한 과정과 내용을 비판하면서 공공성은 부정적으로 울립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닌 권력의 원천과 자원 동원 능력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공공성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국가를 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시도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문제라면, 그것은 국가가 공공적 가치를 보호하고, 일국적 공공성에서 지구적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데 충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시장 논리는 지구화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공적 가치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호적 관계망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금융가들과 초국가적 경제기구들이 지구적 포용에 유리한 관계를 조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에 근거한 경제적 이해타산적 사고가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 이를테면 평화, 환경, 문화, 빈곤 문제에 적용될 때, 그것은 국제사회의 포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에 기초한 이합집산을 전 지구적 포용으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논리는 온 지구사회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열시켰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장 논리는 우리 사회를 지구적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올바른 규칙에 관해 물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운영을 시장에 맡기면 그 운영을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은 시장 논리의 침입을 막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국가 그리고 시장사회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공공적 의의를 찾는 것이 사회보호 원리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