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균형과 세금

분권화를 위한 방안

해결 방법은 각 지역들이 저마다 다양성과 개성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하기에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도시가 더 나을 수 있죠.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다만 그에 부합하는 환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양성을 증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에 스스로의 일을 결정할 권한이 커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줄 때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 건설 교육 복지 예산으로 항목을 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재량껏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지역 자체 예산은 적으며 지자체가 불필요한 도로를 깔고 쓸데 없이 건물을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건설업자나 시행업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스위스의 의사결정 방법인데, 여기는 가장 작은 마을 단위인 코뮌에서 먼저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스위스 인구가 약 800만 명이고 코뮌이 2,300개입니다. 코뮌에서 해결이 안 된 사안은 바로 위 단위인 캔톤으로 올려 보냅니다.

 

만약에 캔톤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다시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고 중앙정부는 아래 단위에서 못한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외교 안보의 역할 정도만 담당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며, 집행하기 어려운 일을 지자체로 보내는데, 이러면 지자체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면, 유럽이나 외국의 대학, 가톨릭 교회 같이 1000년 이상 지속된 조직들은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서 상향식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세를 광역자치단체 세원으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래가 자꾸 이뤄져야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30%를 지방에 주되, 일정 부분은 인구에 비례해서 주고 일정 부분은 반비례해서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잘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에 반비례해서 주는 이유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세원, 기초자치단체 세원을 나눠놓은 것도 사실 불필요합니다. 세입, 세출 단위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 단순화하면 구조 개편의 틀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인구 정책도 다시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는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한 지원을 공무원이 직접 상담하면서 연결해준다고 하면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작은 단위에서라면 큰 틀의 변화 없이 당장이라도 해볼 만할 텐데 그런 사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파산하도록 둬야 합니다. 예싼을 공동체를 위해 잘 쓴 지역은 주민도 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파산해서 공무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주민들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일하든 정년까지 자리가 보장된다고 하면 지역이 텅텅 비어 가도 공무원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며, 책임감 없는 행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과잉보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