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제와 노동, 최저임금제

시장 규제에 대한 생각

경기 침체나 공황은 시장경제가 늘 지닌 특징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여전히 가장 나은 경제 체제이며 시장의 자유를 줄이려는 충동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시장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므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아름답거나 공평하지 못하더라도 자유로운 거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흔히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보편적으로 정부는 시장의 결과를 수정해서 보다 낫게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도 자원도 정치적 의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의 부족은 근본적 장애가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서로 크게 다르며 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정부의 획일적 간섭과 규제는 흔히 경제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좋아할 기업가는 없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만들어낸 것은 비현실적인 노동법과 전투적 노동조합 때문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고 해고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은 기업들이 노동법과 노동조합을 우회하는 전술입니다.

 

 

해결 방법은 비현실적인 노동법을 고치고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그렇게 할 정치적 의지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은 비정규직이라는 시장의 발명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에 대한 지식은 없이 선의만 가득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공평한 상태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당장 우리가 관심을 지녀야 할 문제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제는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한계적 일자리들을 아예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의 임금을 주는 한계적 일자리들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이 사라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금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최저임금제는 있으나마나입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일자리를 없애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금 기준을 아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 문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될 하나의 적절한 임금 기준이란 것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은 하나의 동질적 시장이 아니라, 사정이 서로 다른 하위 시장들로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게 나뉜 시장들에 맞게 적용될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