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봉건적 신분 제도와 절대 군주적인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을 외적인 규제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인간 존중의 정치를 실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및 복지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자아의 실현은 개인적 삶의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자유, 평등, 정의, 복지, 질서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도 포함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보장입니다. 프랑스혁명 이후에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져 변모한 것은 인권 가운데 어떤 것은 정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고 어떤 것은 정부의 보호를 통해서 보장되어야 했던 차이에서 연유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객관적, 절대적, 그리고 항구적인 이른바 자연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권리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권리 및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권리 및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정부주의자들의 사회를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개인의 권리와 국민적 동의와 지지에 기초한 정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는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권리의 내용과 특성이 모호하고 이른바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에 의해서 침해되기 쉬우며 또한 이러한 일이 일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 체계는 상대적 정의나 자유와 같은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권리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도덕적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것의 구체적인 입법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정치와 정책이 그 성격과 내용을 제약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로는 인격의 발달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 및 개성의 신장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