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서 주주, 경영인, 노동자의 이해관계

 오늘날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이뤄지면서 이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산업화 과정을 주도한 재벌의 존속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어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영미식 주주 주권론에 대한 비판은 노동계에서 먼저 제기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주주는 기존의 산업 자본가와 특성이 전혀 다른, 각종 펀드로 대표되는 외국계 금융 자본이었습니다.

 

이들 금융 자본 주주는 속성상 재무적인 지표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단기 투자자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기업 지배 구조에서 높은 발언권을 가진다거나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기존 주주와 경영자를 갈아 치우는 것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계속 지키고 싶은 재벌 창업 가문의 이해관계와 일자리의 안정을 유지하고 싶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반 외국 자본의 정서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와 경영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툭수한 무형 자산을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도 노동자와 노동자 중에서 출세한 경영자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결코 주주의 소유물일 수 없고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노동자 주권론에 대해 금융 자본 주주들의 반론은 강력합니다. 안정과 존속을 중시하는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결탁 관계로 인해 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규모 확장에 주력함으로써 기업에 핵심적 안정 자본을 공급한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입니다. 또 주주의 압력으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기업에 돈을 빌려 준 금융 기관이 부실해지고, 마침내 위기가 발생하면 그 부담을 납세자가 짊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융 자본 주주들은 주주 주권이 확립되어야 기업의 수익성과 위기 대응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주주는 기업에 핵심적 안정 자본을 공급한 주체이고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후순위에 놓여 있으므로 기업 지배 구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