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진보와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자영업의 방향과 행방

기술 진보는 간혹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개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한때 최고 직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한의사는 근래에 들어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의과대학의 경쟁률은 예전 같지 않고 결혼 시장에서 누리는 지위도 예전만 못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강남에서는 한의원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편하고 값싸게 접할 수 있는 홍삼 따위의 건강 보조 식품이 늘어난 영향도 큽니다. 이제 한의사도 아토피와 알레르기, 피부와 미용, 비만과 체질 개선, 불임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 역량을 쌓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규제의 변화도 개인이 대응해야 하는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규제의 세부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은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지나친 지대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의사 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이런 경향은 강화됩니다. 변호사와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의사 단체처럼 강력한 이익 집단일수록 고객이나 환자의 이익을 앞세워 이런 변화에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쟁 속에서 생산성의 증대를 꾀하는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그저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막대한 지대를 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는 통신 산업처럼 한정된 자원의 주파수 때문에 지대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업처럼 고객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통한 지대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회사들이 누리던 지대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은 기술 변화를 통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금융 회사들이 누리던 지대 또한 갖가지 금융 개혁을 통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전략은 높은 지대의 산업이나 직종에 진입하되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술 진보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할 때, 기술 진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의 수익률은 감소하게 되고 낮은 수익률의 자영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실상의 반실업 상태인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때에 기술 진보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본 투자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아울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 인적 자본 투자의 경로는 개인에게 그 책임이 일임되어 있을 때가 많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투자 수준은 높고 개인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실업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축전된 생산성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기업의 자본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이나 의료 서비스 부문만 하더라도 법률가나 의료인이 저희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본 유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자본 유입이 막혀 있습니다.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 산업의 외부 효과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따라서, 기업의 자본은 서비스업 가운데 음식 사업처럼 진입 장ㅂ겨이 낮고 이익 집단의 힘이 강하지 않는 곳을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실이 고용 증가로 나타나지 않으면 대중의 반감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영업은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보루라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채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면 자영업자가 물려 있는 업종에 대기업 자본이 진출하는 것을 대중이 반길 리 없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충돌보다 상생의 흐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