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에서 국민의 소비(consumption) 증가하는 방법은?

먼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면 자본소득 분배율은 낮아집니다. 자본소득은 소비성향이 아주 낮으며 노동소득은 소비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면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소득 분배도 확대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고, 자본소득 분배율이 낮아지면 생산은 축소되고 소비는 증가합니다.

 

둘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득 분배를 확대해 국민경제의 소비 성향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소득 분배를 확대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합니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소득 분배가 확대되면 고소득층에서는 주로 저축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에서는 주로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로, 국민경제에서 가계저축이 감소하고 개인 소비가 증가합니다.

 

셋째, 재정 적자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를 확대해 국민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통화를 확대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빈부 격차와 소득 분배 악화라는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재정 적자 정책은 선순환을 위한 개인 소비 확대 정책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통화 확대는 기업의 부채와 가계부채의 확대로, 자산 가격상승으로, 자산 가격 상승은 빈부 격차 확대와 소득 분배 악화라는 경제 문제로 이어져서 경제를 악순환시킵니다. 당연히 개인 소비 확대 정책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거시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통화를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일단 자산가 상승이라는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산업의 구조와 소득의 분배 정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다시 통화를 축소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취약한 부분에서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경제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개인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첫째로 개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제 정책을 폐지, 둘째 가계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소득을 증가, 셋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 넷째 소득 재분배를 확대, 마지막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