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보수주의자들의 생각

민주주의 현재

 오늘날 민주주의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적 이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비록 이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려왔지만,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근대의 민주주의 이념은 지난 1800년대에 발전되었으나, 오랫동안 보수주의적 집단의 강한 반대에 부딪친 이념이었습니다.

 

보수주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강한 위계적 사회입니다. 각 사회집단은 각자 고유한 위치가 있고 고유한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위 계층의 고유한 임무는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며, 낮은 계층들은 이러한 임무에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모든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보편 선거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우파들의 강한 정치적 반대 속에서 관철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수십 년 간의 매우 격렬한 정치적 갈등 끝에,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간의 동맹을 통하여 1918년 보편 선거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보수주의와 사회운동

 보수주의자들의 근본적 반대가 무산되자마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한편으로 극단적 우익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내의 혁명적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당 독재 국가라는 원칙을 추진했습니다.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자유의 결핍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고 당시 비민주적 사회에서 살아야만 했던 노동대중들에게 가해진 억압에 대한 저항에서 생겨났으며, 사회주의의 원래 이상은 전 인민의 해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주의 정치를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건 간에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항상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과거 이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정치적 이상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배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제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효과적 정착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 집단들 간의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즉,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정치체가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보편 선거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공동의, 사회적 이해가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에 의한 결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실제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결정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것들의 원래 의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권력집단에 의해 더욱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이것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