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와 기존의 관습 철폐

재개발의 대안으로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을 넘어서 녹색 재개발을 얘기할 수 있다. 원주민이 최소한의 물질적 권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넘어서 이제 자연과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까지 절약하는 설계, 또한 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공급, 주택부터 직장까지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입지 등을 공공 주택부터 도입한다. 모든 자연은 공동체가 소유해서 철저한 녹색의 철학에 의해 개발하거나 보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기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 단위 정도의 기초 공동체가 녹색 민주주의에 입각해 미래까지 내다보는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사실 풀뿌리 정치는 중앙보다 더 심각하게 지역의 건설 자본, 언론, 관료 연합체가 지방 유지라는 실행자를 통하여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사회 공공성도 녹색 공공성으로 비약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자연이야 말로 최고의 공공성이며 이는 공동체의 소유, 관리를 요구한다. 또, 자연의 이용은 심각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동체가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공유지의 비극을 사적 소유로 해결해야 한다는 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이는 대표적인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오류이다. 이 개념의 창안자인 하딘조차도 규제되는 공유지가 또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기존의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우편 등의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녹색으로 개조해야 하고 에너지 등 자연을 극도로 절약하는 녹색 개량이 일어나야 한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철도, 고속도로, 정보 자본주의 시대의 정보 고속도로 인터넷에 이어 에너지와 식량 등 녹색 산업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

 

재정 적자는 탄소세 등의 환경세로 보충하면 되며 농촌이나 도시의 빈민 주택부터 에너지 절약형 녹색 주택으로 개량하는 일만 해도 엄청난 투자 및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 환경세의 부과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 차선 하나는 자전거 도로로 만들 수 있다. 공동체가 숲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녹색 아이디어를 실천하면, 그 성과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스마트 그리드를 설계하고 설치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 설치나 보수는 간단하므로 짧은 교육으로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녹색혁명 자체를 전파할 대규모의 교육 인력도 필요하다.